한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문화강국’이 돼야한다는 말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정언명령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 무엇도 아닌 사회보장제도이다. 성장을 외치면서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도 많아진다는 발상만으로 문화강국의 길은 요원하다. 내 영국 친구들이 자신의 예술을 추구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간단하다.

 바로 내 친구처럼 연구보조원 수당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어야하고, 변변한 수입 없이도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지 않고 예술활동과 학문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가 잘 이루어져야한다. 주거와 교육, 그리고 의료 문제만 공평하게 분배의 논리에 따라 해결되어도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서로를 잡아먹을 듯이 복닥거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꺼질 줄 몰랐던 촛불집회의 열기가 과연 어디로 향해서 어떤 결실을 남겨야할지를 고민하는 시점에서 문득 내 영국친구의 모습과 그의 생활이 떠오르는 건 이 때문이다.

 과연 그 영국친구가 한국친구들보다 더 마음이 넓고 예술을 향한 열정이 강해서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역시 분배인 것이다. 결국 지금 촛불집회를 밀고 왔던 힘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생존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강한 시장과 약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금의 정책에 대한 전면적 성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경쟁만 외치지 말고, 경쟁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경쟁을 시키라는 국민들의 볼멘소리를 한국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새겨 들어야할 것이다.

- 이택광 (원본 글 : http://wallflower.egloos.com/1771866 )


*

1.

문화에 대한 고민을 사회구조적으로 바라본 관점. 최근 생각해온 것을 깔끔히 정리해준 글이다.

2.

사실, 이와 비슷한 '논의'는 우석훈 씨의 『88만원 세대』에서 볼 수 있었다.
88만원 세대. 문제는 '88만원의 돈'이 아니라 '88만원의 삶의 질'이다.
우석훈 씨의 다른 저서와 글들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다.

문화, 예술이 중요하다는 점. 그 부분을 젊은 20대가 다양하게 나타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고시 밖에 모르는 띨띨한 20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다안성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 인프라는 '20대'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는 것.
그 진실을 '20대'가 설득해야 하는 게임.

3.

삶을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2가지.

1. 바꾸거나
2. 떠나거나

그런데,
최근 '이민' 광고가 난립하고 있다.
 -가 좋고 -가 좋으니 한국이 지겨운 당신, 자유로이 떠나라!
예전부터 선택했던 '2번의 흐름'이 점점 가속화 되는 게 아닐까.

미안하게도,
떠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덜 '고통'스러운 사람일 경우가 많고,
그들이 떠나면 떠날수록 이 지겨운 한국은 더욱더 '끔직'하게 변할 것이다.

조한혜정, 우석훈 씨의 몇몇 글에서 보이는 '떠나는 흐름'.
사실, 우석훈 씨의 조직론에 관한 책에서 보듯이,
아니 굳이 책을 언급할 필요 없이도

알맹이는 빠지고 쭉정이만 남는 현실은
조선 시대 때부터도 여전했던 모습이다.

사실, 망하는 조직에서 떠나는 이들은 '똑똑한 이'이지 '멍청한 이'는 아니다.

떠나는 이들이 개인의 합리적 선택인 것은 알겠지만,
그들을 좋아할 마음은 눈곱만치도 없다. (2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개인의 합리적 선택들이 모이고 모이면,
세상은 아름답게 굴러가는 게 아니라 끔찍하게 굴러가므로.

시장의 보이지 않은 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